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을 그대로 둔 채 행정지침만으로 의약품을 도입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의 국내 도입을 위한 처방·조제 방식과 안전관리 방안 등을 관계부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현재 관련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심사 중이지만, 구체적인 사용 대상과 처방 방식 등 정부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임신중지와 미프진 도입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이나 행정부의 지침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관련 법률 정비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은 2021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지만, 이후 임신중지의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할 후속 입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산부인과의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안전관리다.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 과정에서 불완전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경우 수술적 처치나 응급의료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의약품 도입과 함께 후속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 특히 의료기관 요건과 응급이송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수가 보상도 산부인과의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이다. 단순히 의약품을 허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방부터 투약, 이상반응 발생 이후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산부인과의시회는 의료인의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상어출현 현행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에 따른 임신중지약 처방 과정에서 의료인이 형사처벌 우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임신중지 관련 규율 명확화를 비롯해 의약품 허가·처방·조제·투약·부작용 보고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응급·수술 연계체계와 적정 보상, 참여 의료인의 형사책임 우려 해소, 양심에 따라 임신중지약 처방을 거부하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보호 방안도 제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인의 법적 지위를 담보하지 못한다"며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실적이고 안전한 제도 설계를 위해 협력하겠지만,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담보하지 않는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도 해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