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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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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면서 지역에 따른 의료 접근성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곳에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수행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 중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있는 지역은 서울·경기·부산·대구·대전·전남 등 6개 시도에 그쳤다.
반면 인천·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세종 등 10개 시도에는 수행기관이 전무했다. 전체 시도의 62.5%에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셈이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법정 지정기관인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달리 별도의 지원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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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해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다.
수행기관 숫자도 최근 수년간 사실상 정체된 상태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참여기관은 2023년 10개소에서 2024년 12개소로 2개소 증가했지만, 이후 추가 확대 없이 올해 7월까지 12개소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12개 수행기관 가운데 7개소가 서울에 위치해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에 서비스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기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수행기관 12개소에 기관당 약 1억86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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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에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계획 시행 이후에도 수행기관은 12개소에 머물고 있다.
전체 호스피스 서비스에서도 지역 격차는 상당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을 살펴본 결과, 152개 시군구(67.3%)에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나 요양병원 시범사업기관 등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뿐 아니라 성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역시 상당수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지역 단위의 서비스 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말기·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아이들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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