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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19 08:06 | 조회 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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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재공모에 9곳이 신청하면서 입지 선정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세 차례 공모 끝에 최적 후보지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 부지가 주민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드러나 선정이 취소된 만큼, 이번에는 후보지 숫자보다 검증의 투명성과 주민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다. 9곳 신청…자치구, 10월13일 최종후보지 제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광산구 5곳, 서구 2곳, 남구와 북구 각 1곳 등 모두 9곳이 신청했다. 각 자치구는 신청 부지의 현지 여건과 주민동의 여부, 관련 법규 적합성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13일까지 최종 후보지를 전남광주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최적 입지를 심의·확정한다. 이번 재공모는 단순히 새로운 소각장 부지를 찾는 절차와는 의미가 다르다. 앞선 공모에서 광산구 삼거동이 최적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주민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면서 후보지 선정이 취소됐다. 입지 선정 절차가 원.으로 돌아간 만큼 이번 공모는 무엇보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더욱이 전남광주시는 이번 공모에서도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행정 주도의 직접 지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모바일 바다게임 . 전남광주시 기후환경국은 지난 15일 시의회 추경안 심사에서 공모를 통해 최적지를 선정하되, 공모가 불발될 경우 행정 주도의 직접 지정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 지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기본계획 관련 예산 2억56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신규 소각장 건립 전까지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고형폐기물연료(SRF) 위탁처리비는 18억5000만원 증액했다. 과거 위장전입 논란 후보지 선정 무산 '아픔' 광역자원회수시설은 하루 650톤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30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만큼 소각 등 중간처리시설을 제때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사업을 서두른다고 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뛸 수도 없다. 9곳의 후보지가 접수된 만큼 자치구와 전남광주시는 주민동의의 실질성부터 토지 소유관계와 주변 여건, 환경·교통 영향, 관련 법규 적합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특히 과거 위장전입 논란으로 후보지 선정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주민동의 여부는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주 여부와 동의 절차의 적법성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Sea Story game . 후보지별 평가 기준·절차 사전 제시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빼놓을 수 없다. 소각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이다.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는 인식이 생기면 주민 반발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보지별 평가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고,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과정도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최종 후보지가 왜 선정됐는지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행정 결정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수용성과 행정의 신속성을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되 불필요한 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또다시 표류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2030년 직매립 금지라는 시간표를 이유로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밀어붙인다면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광주의 한 환경정책 전문가는 "과거 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주민동의 여부를 포함한 후보지 검증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평가 기준과 결과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충분한 검증을 전제로 하되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종 입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 접근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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