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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5 14:13 | 조회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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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멀리서 조망할 때와 가까이서 들여다볼 때 서로 다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정치 1인치]는 정치권에서 벌어진 한 장면을 가까이 '줌인'해 들여다보고, 다시 '줌아웃'해 그 장면을 만든 배경과 맥락을 짚어봅니다. 익숙한 정치의 풍경을 조금 다른 거리와 각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줌인] "국민 우려 존중" vs "정당한 의정" 대비된 메시지 같은 날, 같은 회의에서 두 장관 후보자를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온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제(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반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권의 공세에는 지도부가 일제히 적극 방어막을 쳤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미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엄호했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정당한 의정 활동을 부정 청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김민석 대표 역시 김 후보자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잘못된 방향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당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답할 시간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불과 하루 전 용 후보자를 대했던 김 대표의 태도와는 확연히 대조됐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겸하겠다는 용 후보자를 향해 김 대표는 "국민의 여러 목소리와 판단을 존중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보다 훨씬 강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마토3 모바일 . 송영길 의원은 용 후보자를 향해 "벼락출세" "이중삼중의 특혜"라고 직격했습니다. "젊은이다운 과감한 결정을 내리라"(이광재 의원) "비례대표직을 던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김영배 의원) 등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메시지도 쏟아졌습니다. 지난 8월30일 개각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두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은 명확히 다른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방어선은 치우고 다른 한쪽은 더 촘촘히 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지난 8월30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줌아웃] 전선 자체가 다르다…용혜인·김승원 가른 세 가지 지. 민주당 입장에서 두 후보자가 서 있는 전선의 무게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지.은 크게 세 가지 ① 당적 ② 민심과 명분 ③ 인선의 시급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소속입니다. 범여권 통합의 상징성을 고려해 발탁한 카드지만, 자당 재선 현역인 김 후보자와는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이해관계의 무게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당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각종 논란의 여파까지 함께 감수할 만큼 민주당에 정치적 유인이 크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 여권이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공정'의 영역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까지 겸하겠다는 데서 시작된 '특혜' 논란에 배우자 박기홍씨의 당직 및 급여 문제, 이른바 '가족정당' 논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셜그래프게임주소 . 이 대통령을 향한 2030세대의 지지 이탈이 심상치 않은 만큼, 자칫 청년층의 '공정' 감정을 건드렸다간 그 후폭풍이 여권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실제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인 40%를 기록했고, 20대는 25%, 30대는 31%에 그쳤습니다. 청년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세대·성별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인선이 거꾸로 청년층의 분노를 자극한다면 민주당으로선 더더욱 용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감쌀 필요가 없어집니다.(지난 1∼3일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이 비교적 급하지 않다는 것도 이유입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에는 원민경 장관이 재임 중입니다. 원 장관에게 뚜렷한 문제가 불거져 급히 교체해야 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용 후보자 인선은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현직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인 만큼, 설령 인선이 무산되더라도 곧바로 부처 수장의 공백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반드시 한 번에 임명에 성공해야 할 시급성이 비교적 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권 안팎에선 청문회 전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사정은 다릅니다. 김 후보자는 우선 민주당 재선 현역 의원이자 후보자 인선 직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였습니다. 무엇보다 당내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입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입법 단계에서 주도해온 인물인 만큼, 민주당으로선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후속 작업을 이어가야 할 이유도 분명합니다 릴게임 알라딘 큰불 . 법무부가 이미 수장 공백 상태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정성호 전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지난달 물러났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 재편과 후속 제도 정비 등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취재에 따르면, 여권과 법조계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직을 선뜻 맡으려는 인사나 후보군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사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선 김 후보자가 흔들리는 순간 단순히 장관 후보자 한 명의 낙마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자당 현역 의원이자 검찰개혁의 핵심 주자가 야권 공세에 밀려 물러날 경우 민주당이 주도해온 검찰개혁의 동력과 정국 주도권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지층이 보기에도 개혁의 후퇴로 비칠 수 있습니다. 용 후보자 전선과 달리 김 후보자 전선을 '승부처'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계산대로 김 후보자를 끝내 지켜낸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신약 청탁 의혹에 이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추가로 확인된 만큼, 민주당이 떠안아야 할 민심의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소취소 추진 의원 모임(공취모)' 대표를 맡았던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도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선을 관철하기 위해 민심을 소모하고, 이후에도 첨예한 논란을 떠안은 채 국정을 끌고 가야 한다면 '승리'의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청문회 전후로 낙마를 하면 최악이고, 혹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이 돼도 그 못지않게 국정에 부담이 클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인청(인사청문회)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곧 '인사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벌어진 한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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