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2015년에 제기됐고, 최종 판단이 나오는 데 10년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김모씨 등 시각·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등 멀티플렉스 상영관 사업을 하는 3개 업체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상영관에서 총 상영 횟수의 3%만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영화관 측의 재정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했다는 이유다. ◇상영관에 .자 자료·수어 통역도 제공 요구 김씨 등은 2016년 2월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가 청각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도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며 CGV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영화관이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 자막과 FM 보청 기기를 제공하라고 주장했다. 상영관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를, 청각장애인에게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청구했다 손오공게임 다운로드 . 이밖에 영화관은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상영관·상영시간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를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라고 한다.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은 화면해설 또는 자막이 상영관 내 모든 관객에게 노출되는 개방형 상영 방식과 별도의 개인용 수신 기기를 사용하는 관객에게만 노출되는 폐쇄형 상영 방식이 있다. ◇1심은 “비용 큰 부담 안 돼”… 2심은 “전체 도입하면 81억” 1심은 CGV 등에 영화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가 화면해설 또는 자막 파일을 제공한 영화에 한해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 자막과FM보청기기를 제공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하는 영화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자자료와 한국수어 통역 등도 제공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할 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화 화면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배리어 프리 영화의 자막을 재생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이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마토 2 온라인 게임 . 이어 “CGV 등의 국내 스크린 .유율, 보유하고 있는 영화 상영관 규모 등에 비추어 장비나 기기 설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CGV 등이 장애인에게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상영관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 내 모든 상영관의 총 좌석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 1개 이상의 상영관으로 한정했다. 또 화면해설·자막 등은 총 상영 횟수의 3%로 정했다. CGV 등은 재판 과정에서 폐쇄형 상영방식을 위한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21년 1월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화면해설이나 자막의 수신기기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화면해설 수신기기·자막 수신기기·상영관 내 서버 설치에 81억7116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2심 재판부는 “CGV 등이 모든 상영관에서 장비를 제공하려면 81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비 제공 상영관 범위를 300석 이상으로 제한하면 예상 소요비용이 12억2293만원으로 감소한다”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 다운로드 . 이어 화면해설·자막을 온라인 서버를 이용해 송출하면 예상 소요 비용이 4억9149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대법 “장애인 권리 보장 위해 적극적 조치 요구돼” 그러나 대법원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모든 상영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자막과 기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및 경제상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화면해설·자막이 제공되는 영화 상영관과 회수를 한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 “CGV 등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에 해당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CGV 등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은 없는지 등도 함께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이 제공됐다. 판결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다. 선고에는 청각장애인 원고를 위한 수어 통역이 지원됐다. 1개 이상의 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