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건소연)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은 단순한 소비자 편의성이나 산업 활성화 논리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건소연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재택수령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은 인정하면서도,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정책을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는 기준만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잘못 사용하거나 복용할 경우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배송 확대에 앞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있는지,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소연은 의약품 소비 과정에서 복약지도와 상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는 자신에게 처방된 약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받아야 하며, 다른 의약품과의 병용 가능성이나 중복 처방, 용량 문제, 복용 중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방법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약을 빠르게 전달받는 것이 소비자가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전부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모바일 야마토하는법 . 소비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방받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소연은 국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한 .도 언급했다. 이는 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편익과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인데,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충분히 시행되고 효과가 검증되기도 전에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소연은 현재 허용된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이 실제 의료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지, 추가적인 배송이 필요한 환자는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전한 전달과 복약지도가 기존 대면 서비스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자체의 운영 실태를 먼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바다이야기거북이 비대면진료가 당초 취지대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보완적 의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일부 비급여 진료나 특정 의약품 처방 중심으로 이용이 편중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광고와 마케팅, 서비스 편의성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나 의약품 소비를 유도하고 있는지 소비자 관.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 배송까지 전면 확대할 경우 기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건소연은 결국 현 시.에서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우선 기존에 합의된 비대면진료 제도를 충실히 시행한 뒤 그 결과를 전문적·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제공되고 기존 대면 의료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이 확인된 이후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소연은 "건강과 관련된 선택은 한번 잘못되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민의 삶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면 누구에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는지가 아니라 국민에게 실제로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했다. font-we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