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기관과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분리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역할과 재원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LH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뉜다. 택지개발·주택건설 등 개발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각각 맡는다. 이번 개편은 LH 출범 이전의 조직 체계와 닮은 모습이다. LH가 출범하기 전에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각각 별도의 공기업으로 운영됐다.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과 토지 공급 등 토지·개발 사업을 담당했고 대한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건설·공급 등 주택 관련 업무를 맡았다. 두 기관의 통합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추진됐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년 통합 법인인 LH로 공식 출범했다. 당시 통합은 공기업 통합의 첫 사례로 추진됐으며 양 기관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토지 개발부터 주택 공급까지 관련 사업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통합 이후 LH는 토지 개발과 주택 건설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 주거복지, 토지비축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기 . 정부는 개발 부문은 사업의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중요한 반면 주거복지 부문은 공공성이 핵심인 만큼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분사 이후 ‘재원 배분’이 관건 특히 LH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이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LH는 그동안 택지개발 등을 통해 확보한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이른바 ‘교차보전’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주거복지 부문의 재무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보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 구조를 전환하면서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조직을 분리하는 것보다 각 기관의 역할과 재원 조달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LH를 나누고 합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회사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가장 관건”이라며 “각 기관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LH의 부채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LH 부채는 2023년 152조9000억원에서 2024년 160조1000억원, 지난해 173조6567억원으로 늘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장주소 부채비율은 2020년 233.6%에서 2024년 217.69%로 낮아졌지만, 부채 규모 자체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익성도 악화됐다. LH는 지난해 641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해 LH가 출범한 이후 첫 영업손실이다. LH의 영업이익은 2021년 5조6486억원에서 2022년 1조8128억원, 2023년 437억원으로 급감했다. 2024년에는 3404억원으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개발이익과 주거복지 재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LH를 단순히 두 기관으로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주거복지 기능을 맡는 기관에 출연할 계획이다.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해 기능 분리 이후에도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제시된 분리 방식을 보면 한쪽은 돈을 쓰고 다른 한쪽은 돈을 버는 구조가 될 수 있어 한쪽은 적자, 다른 한쪽은 흑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기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기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할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분리 방식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두 기관에 부채와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9017명에 달하는 LH 직원을 두 기관에 어떻게 배치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back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