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농어촌기본소득을 69개 군에 다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반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35개 군으로 늘어난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 실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진행되는 지역의 현장간담회에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이야기가 많다. 농특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기존 17개(본예산 10개, 추경 7개)에서 18개 군을 추가해 총 35개 군으로 늘렸다. 바다 이야기 다운 관련 예산 역시 올해 3047억원에서 내년 1조1658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전체 인구감소지역(69개 군)의 절반가량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10%p 오른 50%로 상향 조정됐다. 나머지 50%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각각 25%씩 부담한다. 현재 농특위는 민관 위원이 참여하는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을 어떻게 설계할 지, 기본소득을 사회연대경제와 어떻게 연계할 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간담회를 통해 사용처, 결제방식 등 현장 의견도 듣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논의한 의제를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릴게임공략법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농특위 내 농업분과위원회는 정부의 농지전수조사에 발맞춰 농지 및 농업인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농지제도 태스크포스(TF)에서는 농지제도 개선 관련 선정한 11개 의제를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농지 세제 개편,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보전·관리정책, 농지관리전담기구 신설 및 농지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4개 주제로 정리해 의견을 확인했다"며 "농업인 기준 재정립을 위해 농업인 95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분석 및 정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농특위는 농업농촌의 발전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 자문을 위해 설치됐다. 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24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1월 새롭게 출범한 제4기 농특위에선 5개 분과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 23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총 32개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하고 있다. 향후 이를 농식품부 등에 정책 제안할 계획이다. 추가해 총 3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