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예산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동안, 국가가 책임지는 비중은 오히려 뒷걸음질한 것으로 인천일보 조사 결과 확인됐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관련 재원을 지방재정이 떠받치는 현상이 오히려 심해진 것이다. 최근 '재정 비상'을 선포한 경기도가 소방예산 분담 체계를 지방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인천일보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10년 치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26년 소방예산은 도비·소방안전교부세·국고보조금 등을 합쳐 1조5655억원으로 집계됐다. 최대 인구와 산업 규모를 보유한 경기도에서 소방예산은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조1701억원에서 5년 만에 3954억원, 약 33.8% 증가했다. 더 나아가 10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9284억원에서 무려 68.6%나 불어났다. 하지만 국가가 지원한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 수준을 넘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는 2021년 1396억원에서 올해 1346억원으로 50억원 줄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방법 반면 국가가 지원한 재원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친 국비는 2021년 1396억원에서 올해 1346억원으로 오히려 50억원 줄었다. 전체 소방예산 대비 국비 비율로 계산하면, 2021년 11.9%, 2022년 9.8%, 2023년 10.6%에서 오르내리다가 2024년과 2025년 각각 9.1%, 올해는 8.6%까지 추락했다. 최근 6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대로 경기도가 부담하는 도비는 2021년 1조305억원에서 올해 1조4309억원으로 4004억원 늘었다. 전체 소방예산의 91% 이상을 경기도 재정이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10% 이상의 예산을 분담하기 시작한 건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된 2015년이었다. 당시 국비 비율이 11.2%를 기록한 바 있지만, 바로 이듬해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된 해에도 9%에 머물렀었다. 2021년에는 인천일보가 기획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소방 역량의 한계를 다루면서, 정부의 추가 지원이 이뤄져 11.9%까지 보조율이 올랐다 손오공게임 사이트 . 역대 최고치였다. ▶ 관련기사 : 2021년 8월 23일자 3면 '경기도 소방 '긴급' 보고서' [경기도 소방 '긴급' 보고서] ④ 화재원인 조사도 뒤떨어진 장비로 감당https://www.incheonilbo.com 전문가들은 대형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시설 확대로 재난 대응 수요와 비용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금의 소방 재정은 '무늬만 국가직'으로,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서비스와 재난대응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이 어려운 지역은 인력 충원이나 장비 교체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도는 지방재정 악화로 긴축 운용에 돌입했다. 이에 소방 내부에서도 소방차량과 장비, 소방관서 신·증축 및 보수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추미애 도지사는 지난 8일 "소방을 국가직으로 한 지 10년이 됐다"며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이다. 이제 개혁할 때"라는 입장을 냈다. le="tex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