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의회의 ‘쿠팡 차별’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반박 입장문을 두고 법무부 국제투자분쟁(ISDS) 자문 로펌의 법률 검토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사태 초기 강경 대응에 나섰던 정부가 미국 투자자들의 ISDS 제기 움직임과 미 의회의 압박 속에 이제는 짧은 입장문까지 법적 파장을 따져야 하는 ‘살얼음판’에 놓인 셈이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차별적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자 이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준비하면서 법무부 ISDS 자문 로펌에 입장문 전문에 대한 검토를 맡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련 상황을 국회에 설명하며 “향후 ISDS 중재 제기 시 동 입장문이 우리 측에 불리하게 원용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야마토3릴게임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1일 ‘경쟁을 가로막는 한국: 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과도한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보고서가 쿠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담았다고 반박하며 우리 측 조치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미 하원 등에 제시했다. 입장문에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규제 입법·집행 원칙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 등이 담겼다. 다만 정부로서는 미 의회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두고 미국 쿠팡 투자자들의 ISDS 중재 제기에 대비한 법률적 방어 논리와의 정합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그린옥스·알티미터 등 미국 내 투자자들은 올해 1월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양귀비예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의 광범위한 조사와 행정처분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원칙대로 인력 걱정하지 말고 하라. 그리고 경제제재를 세게 하라”며 “‘마피아 소탕’으로 시장 질서 잡을 때 정도의 각오로 시장 질서 확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이 발언을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대응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김 총리가 쿠팡이나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투자자 측의 90일간 사전 협의 기간은 4월 22일 종료됐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3월 국내 자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 로펌으로 미국 아놀드앤포터를 선정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향후 정식 중재 제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와 행정처분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