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위성곤 제주지사, 우상호 강원지사, 이원택 전북지사. 세종시 제공 여야 정치권을 향해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26일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들도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균형성장과 지방분권을 실천하는 출발.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힘을 모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과 나머지 3개 자치도는 특별광역자치단체로 묶이는 관계다. 그런 '공통분모'를 공유하는 탓에 행정수도 입법을 위해 세종시의 '우군'을 자처하는 공동성명도 수월하게 발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종은 이미 행정수도로서의 외양을 완성해 가고 있다. 5개 부처가 미이전한 상황이지만 그중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의 세종 이전은 시간문제로 전망된다. 설계 공모작을 확정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도 2029년 8월 준공 및 입주가 목표다. 세종의사당 건립도 현재 '순항' 중임은 물론이고 세종지방법원 건립도 본격화한 상태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수준에 입법·사법 기능 일부가 결합해도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으면 보통의 특별자치시에 머물 뿐이다. 이런 딜레마를 해소하려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은 필수다. 마침내 행정수도 완성의 대미를 찍게 되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사는 시작됐다. 그런데 지난 5월 공청회 개최 후 후속 심사 작업이 이어지지 않은 상태로 연내 행정수도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인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황금성포커성 .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골든타임이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가정이지만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이 불발되면 내년 어느 시기에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때 가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돼도 문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 도중에 두 기관을 완전 이전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존 정책과 후행 정책 간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처리 외에는 달리 선택지가 있을 수 없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당론 추진을 공언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때 마침표를 찍을 일이다. 이것을 해결 못 하면 다른 균형발전 정책도 꼬이게 된다. height: 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