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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2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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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장어 양식장에 ‘천연기념물’ 수달이 잇따라 침입해 스트레스 등으로 장어 18만마리가 폐사했다면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까.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나주시의 한 자포니카종(민물뱀장어) 양식장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장어 18만여마리가 폐사, 피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양식장 업주는 대규모 폐사가 반복되자 원인을 찾던 중, 지난 6월 CCTV를 통해 수달 무리가 양식장 내부로 드나드는 모습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식장 측은 수달의 주요 이동 경로를 파악해 배수관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추가 침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뒤 나주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업주는 싯가 기준 최소 7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나주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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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수달이 장어를 잡아먹거나 쫓는 과정에서 장어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해 대규모 폐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수산질병관리사를 통한 검사 결과 수달이 감염병 등을 퍼트리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식장 업주는 장어 가격이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생산비가 급증한 가운데 대규모 폐사까지 발생했다는 。에서 나주시에 피해 대책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장어 입식량이 크게 늘면서 생산량 과잉으로 산지가격이 폭락했고, 고환율과 국제 어분(생선 가루)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배합사료 가격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장어 산지가격은 1㎏당 1만6579원으로, 평년 8월 가격인 3만325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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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비와 전기료 등 생산비를 고려하면 장어 가격이 최소 3만원 수준은 돼야 경영을 유지할 수 있으나, 그 절반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주시 설명이다.
나주시는 그러나 장어 폐사에 대해 보상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어업재해 원인을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유해야생동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수달의 경우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라 ‘천연기념물’이라 어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나주시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도 피해 지원 대상을 ‘인명과 농작물 등’으로 한정, 양식장 등 어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농작물 등의 피해라 하더라도 최대 500만원까지만 보상할 수 있도록 해 업주 요구액(7억여원)에 크게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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