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의 3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신기술 창업시설에는 감면율을 높이고, 수도권에는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연장·확대한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투자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같은 사업이라도 입지에 따라 지방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벤처시설, 인구감소지역 감면율 최대 75% 벤처기업 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각각 75% 감면받는다. 현행 감면율보다 각각 15%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반면 수도권 감면율은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35%에서 15%로 낮아진다. 비수도권은 현행 취득세 35%, 재산세 60% 감면을 유지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취득세 60%, 5년간 재산세 75% 감면을 받는다. 수도권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은 각각 50%에서 35%로 축소된다. 비수도권은 취득세 50%, 재산세 60% 감면을 유지한다.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경우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오리지날신천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취득세 60%, 3년간 재산세 75%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감면율은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50%에서 35%로 내려간다. 정부는 산업단지·물류단지·관광단지에 이어 벤처·창업시설에도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농·수협은 비수도권에 추가 감면 농협·수협과 엽연초조합·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0% 감면했지만, 새 제도에서는 기본 감면율을 75%로 정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입지한 경우 25%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100%를 감면한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지방 소재 조합법인에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원 1년 연장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 지원도 연장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 적용기한은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로 1년 늘어난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2027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여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로 사더라도 취득세 중과 판단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을 늘린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일 때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배제도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바다이야기 다운로드 사업주체와 실제 분양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최대 50% 감면 역시 2027년 말까지 유지된다. 다만 실수요자 감면은 150만원 한도를 두고, 취득 후 3년 안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임대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배제와 주택 수 제외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국내복귀·기회발전특구 투자 문턱 낮춰 해외 사업장을 둔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도 넓힌다. 지금은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해야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유지하면서 국내에 복귀하는 ‘부분 복귀’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국내외 사업의 업종 일치 기준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더 넓은 ‘중분류’로 완화한다. 완전 철수만을 전제로 했던 제도를 손질해 해외 생산기지를 일부 남기면서 국내 투자를 늘리는 기업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의 지방세 감면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넓힌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투자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을 묶어 제공하는 지역이다. 현행 제도상 특구 내 본。·주사무소 이전 기업과 창업기업은 취득세 50% 감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도 일정 기간 감면된다. 이번 개편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신설·증설 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 대상에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용 건축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공장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산업용 건축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과 데이터 인프라 투자까지 지방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serif; f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