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국채 시장에서 이례적인 변동성이 연출됐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5.33%, 10년물은 4.75%까지 치솟았고 일본·독일·프랑스 장기금리도 각각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장기금리가 고공행진하자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 19일 장기 국채 바이백(재매입)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장기금리 급등에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정부의 다급한 바이백에 미 30년물 국채 금리가 5.2% 안팎까지 급락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단기적으로는 중동발 유가 상승과 끈질긴 인플레이션 우려가 도화선이 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빅테크의 인공지능(AI) ‘빚투’와 맞물린 각국 정부의 ‘돈 풀기(적극재정)’가 금리를 밀어 올린다는 게 다수 전문가 진단이다. 재정건전성에 몰두하다 성장과 산업 주도권을 잃는 게 더 큰 위험이라는 인식이 주요국 정책의 공통분모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즉, 재정을 활용해 경제의 덩치를 키워 빚의 상대적 무게를 낮추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경로라는 논리다. 국가채무비율은 국가채무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인 만큼, 성장률이 높아지면 분모가 커져 부채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성장에는 공짜가 없다는 .이다.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빚을 늘리면 장기금리가 뛰고 물가가 만들어낸 명목성장을 경제의 체력으로 착각할 위험도 커진다. ‘닥공 재정’ 성패는 높아진 이자 비용을 감수하고도 생산성과 실질소득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세계가 ‘닥공 재정’, 이유는? 긴축보다 성장 사활 세계 주요국이 ‘닥공 재정’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지출을 억제하던 선진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전력망·방산 등 전략 산업에 과감하게 자금을 투입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경기 침체 때 수요를 떠받치려 돈을 푸는 전통적인 확장재정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가장 과감한 쪽은 일본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확정한 성장전략은 AI·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 62개 제품·기술에 2040년까지 370조엔이 넘는 민·관 투자를 끌어내는 게 뼈대다. 다카이치 내각은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내걸고 전략 산업에 과감히 투자해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책 논의 전면에 ‘고압경제(High-pressure economy)’가 등장해 주목받는다. 이는 강한 총수요와 빠듯한 노동 시장을 유지해 투자·고용을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생산능력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을 뜻한다. 이 개념은 미국의 거시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이 1970년대 제시했고,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2016년 금융위기 이후 훼손된 공급능력을 강한 수요로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해 다시 주목받았다 최신바다게임 . 기우치 미노루 일본 경제재정상은 지난해 고압경제를 설명하며 옐런의 논리를 직접 거론했다. 성장률 추락에 허덕이는 독일의 변화도 눈에 띈다. 긴축재정의 상징으로 통하던 독일은 지난해 헌법을 고쳐 5000억유로 규모 인프라·기후중립 특별기금을 만들었다. 교통망과 에너지망, 디지털 인프라처럼 민간이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힘든 영역에 국가가 장기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국방 투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오는 2027년 독일 국방부 예산안은 1097억유로로 책정됐다. 재정 규율을 중시해온 나라였지만, 노후 인프라와 산업 경쟁력 약화를 더 큰 비용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미국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인프라 구축을 국가 경쟁력과 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연방정부 부지와 전력 인프라를 민간 데이터센터 투자에 연결한다. 미 에너지부는 연방 부지에 AI 데이터센터와 발전설비를 함께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송전망 확충을 촉진하려 약 19억달러 규모 지원 프로그램도 내놨다. 반도체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지분으로 바꾸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미 상무부는 인텔에 지급하기로 했던 89억달러 규모 지원을 지분 9.9%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각국이 재정 빗장을 느슨하게 한 데는 몇 가지 배경이 깔려 있다는 진단이다. 첫째, AI·반도체·전력망·방산은 국가 생산성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부상했다. 금리가 비싸다고 투자를 미뤘다가 기술과 산업 주도권을 내주는 비용이 당장의 재정적자보다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략 산업 투자는 성공할 경우 투자 기업뿐 아니라 부품·소재 업체, 대학과 연구기관, 지역 인프라까지 편익이 퍼진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급망 블록화와 경제안보, 기후위기 대응까지 겹치며 투자 국가로서 정부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저성장 자체가 재정위험이 됐다는 평가다. 가령,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른 일본은 허리띠만 졸라매다 경제 규모와 세수까지 줄면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전략투자가 민간 설비투자를 충분히 유발할 경우 2040년 명목 GDP가 1100조엔에 근접하고 추가 재정지출에도 GDP 대비 채무비율은 안정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빚의 ‘분자(채무)’를 줄이는 데 매달리기보다 성장으로 ‘분모(GDP)’를 키우겠다는 승부수다. 속속 날아드는 청구서 모바일 릴게임 바다이야기 상어 각국 재정지출 확대와 국채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닥공 재정’ 청구서는 이미 시장에서 현실화했다. 국채 발행과 빅테크의 AI 투자용 차입이 한꺼번에 늘면서 장기자금 가격이 뛰고 그 부담은 기업과 가계로 번질 조짐이다. ‘닥공 재정’의 첫 번째 계산서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8월 18일 장중 5.33%까지 뜀박질했다. 2007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다. 글로벌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인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최근 4.75% 수준으로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독일과 프랑스의 장기 국채 금리도 각각 2011년과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추세는 좀처럼 뒤집히기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의 시장 조달 규모가 29조달러로 2024년보다 4조달러(17%) 늘 것으로 봤다. 10년 전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OECD 회원국 정부의 총차입 규모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17조달러에서 올해 18조달러로 더 늘고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한 차환 물량만 14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 정부부채는 천문학적이다.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올해 약 1조9000억달러, GDP의 6%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채무는 40조달러를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경기 대응성 차입이 아니라 매년 막대한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 ‘구조적 차입’으로 재정의 성격이 변질되는 。을 우려한다. 생존을 건 AI 설비투자 경쟁을 벌이는 빅테크도 천문학적인 빚을 끌어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올해 AI 관련 회사채 발행 규모가 약 22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연간 1080억달러의 두 배를 넘어섰다. 문제는 정부와 빅테크가 서로 경쟁하듯 장기자본 확보를 위한 레이스를 펼친다는 。이다. 중앙은행마저 과거처럼 국채를 대거 사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는 쏟아지는 채권을 받아주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수십 년 만의 고。까지 치솟은 장기금리는 실물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국채 금리는 회사채와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장기금리가 뛰면 기업은 더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사업만 골라 투자하게 되고 수익성 낮은 설비투자와 신규 사업부터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진다. 주택·인프라 투자 비용도 오르고 주식 등 위험자산은 가치평가 할인 압력이 누적된다. 정부 역시 늘어난 국채에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해 적극 재정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 일부를 이자비용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모바일 야마토3게임다운로드후기 . (2) 민간 ‘구축효과’ 경고 장기금리 상승 장기화로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crowding-out)’를 우려하는 시각도 고개를 든다. 정부가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시중 자금을 흡수하면 회사채와 대출 금리도 함께 올라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수익률, ‘허들레이트(hurdle rate)’가 높아져 수익성이 낮거나 회수기간이 긴 설비투자와 신사업부터 뒤로 밀릴 수 있다. 정부와 막대한 현금을 쥔 빅테크가 장기자금을 선。하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이나 초기 성장기업일수록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거나 아예 자금 조달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성장을 끌어올리려 투입한 돈이 역설적으로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국내 회사채 시장에서는 이미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8월은 전통적인 비수기지만 올해는 계절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시장 평가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8월 예정된 일반기업 회사채 수요예측은 크게 줄었다. 최근 A1등급 3개월물 기업어음(CP)과 AA-등급 3년물 회사채의 금리 차이는 최근 130bp 안팎까지 벌어졌다. 기업들이 비싼 장기채 대신 CP 등 단기 조달로 옮겨갈 유인이 커진 것이다. 문제는 차환 부담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 9~10월 만기가 돌아오는 일반 회사채만 13조4000억원에 달한다.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무르면 우량기업은 발행을 미루고 비우량기업은 더 비싼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조달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세수로 韓도 ‘닥공 재정’ 기금·국부펀드로 ‘투자국가’ 실험 한국도 인플레이션을 일정 수준 감수하더라도 성장을 키우자는 재정 논리가 힘을 얻는다. ‘닥공 재정’ 마중물은 반도체 호황이다. AI 투자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기업 실적과 명목성장률, 세수가 함께 개선되고 있다. 내년 국세수입은 종전 중기재정 계획상 전망치(412조원)를 크게 웃도는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오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할 종잣돈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이런 구상이 집약됐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금을 별도 투자 재원으로 축적해 장기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 수단으로 거론되는 게 ‘미래대응기금’이다.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장기 성장 잠재력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미래 성장에 필요한 시.에 투입할 수 있는 장기 투자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면 추경이나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하던 기존 방식과 다른 접근이다 모바일 릴게임 뜻 . 또 다른 축은 국민성장펀드다. 정부는 당초 5년간 150조원으로 설계한 펀드를 지난 7월 20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AI·반도체·바이오·방산·로봇 등 첨단 산업에 더해 우주항공을 비롯한 미래전략 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직접 지분투자 규모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키운다.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 산업 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본금 ‘20조원+α’ 규모 국부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자금을 배분하는 주체를 넘어 직접 자산을 운용하고 장기 수익을 좇는 ‘국가 투자자(State Investor)’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책펀드는 기초과학이나 초장기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영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먼저 확립하고 미래 인적자원 양성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험대 선 ‘닥공 재정’ 실질 성장률·소득 개선 관건 ‘닥공 재정’ 성패는 그 돈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세수를 어느 정도로 만들어내느냐에 달렸다는 평가다. 고금리를 웃도는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지, 명목성장이 실질적인 경제 체력으로 이어지는지, 정부가 자본을 제대로 배분할 수 있는지 등이 새로운 쟁.이 될 전망이다. 쟁.(1) 성장률이 금리 이길까 ‘닥공 재정’의 첫 번째 시험대는 성장률이 높아진 ‘돈값(금리)’을 이길 수 있느냐다. 재정 투입으로 기업이익과 임금, 세수가 늘고 경제 규모가 충분히 커진다면 부채가 늘어도 GDP 대비 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국채 발행 증가로 장기금리와 이자비용이 성장률보다 빠르게 오르면 적극재정으로 확보한 재원의 상당 부분이 과거 빚의 이자를 갚는 데 빠져나간다. 한국은 반도체 사이클도 변수다. 호황기 반도체 이익과 세수를 전제로 미래대응기금과 대규모 투자 사업을 늘렸다가 업황이 꺾이면 성장률과 세수는 뒷걸음질치는 반면, 한 번 늘어난 지출은 쉽게 줄이기 어렵다. IMF가 올해 세계 정부부채가 2025년 GDP의 약 94%에서 2029년 10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본 것도 주요국의 구조적인 지출 확대와 이자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어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제통화가 아닌 원화의 경우 재정적자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자본 유출로 금리와 환율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재정지출을 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쟁。(2) 명목성장의 유혹 두 번째 쟁。은 명목성장의 유혹이다. 한국의 올 1분기 명목 GDP는 전년 동기보다 17.1% 늘었지만 실질 GDP 증가율은 3.8%였다 모바일손오공게임 . 반도체 가격 상승과 교역 조건 개선 등 가격 효과가 명목소득을 크게 끌어올린 덕을 봤다. 명목 GDP가 커지면 국가채무비율의 분모가 확대되고 기업이익 증가로 법인세 등 세입도 불어난다. 지출을 줄이는 정치적 고통 없이도 경제 규모와 세수를 키워 빚의 상대적 무게를 낮출 수 있다는 .에서 ‘명목성장의 유혹’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명목성장의 상당 부분을 가격 상승이 만들어낼 때다. 반도체 가격과 물가가 명목 GDP를 밀어 올리더라도 실질 생산능력과 가계소득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면 호황이 꺾이는 순간 세수의 상당 부분도 사라질 수 있다. OECD가 최근까지 물가 상승이 ‘명목 GDP’라는 분모를 키워 국가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높아진 금리가 정부에 안기는 이자비용이 그 효과를 앞지르기 시작했다고 진단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OECD ‘글로벌 부채 보고서 2026’에 따르면, 올해 이자비용 증가는 OECD 국가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2.5%포인트 끌어올리는 반면, 물가 상승에 따른 부채비율 하락 효과는 2.4%포인트에 그칠 전망이다. 물가로 빚의 상대적 무게를 낮추는 효과보다 비싸진 돈 값이 청구하는 비용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김정식 교수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재정지출은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을 감내할 가치가 있지만,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지출은 금리와 인플레이션만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쟁.(3) 재정 거버넌스 시험대 세 번째 쟁。은 ‘닥공 재정’을 펴는 정부의 의사결정 역량과 지배구조다. 우리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담아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부문에서 정부 재정이 회수 기간이 긴 투자를 버텨주는 ‘인내자본’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민간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녹록지 않다는 게 다수 전문가 진단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과 국민참여성장펀드 등 유사 투자 플랫폼이 동시에 늘어난다면 자본배분 능력과 거버넌스가 더 중요해진다. AI·반도체처럼 이미 민간자금이 눈덩이처럼 몰린 분야에 정부까지 뛰어들 경우 투자 대상 선정과 성과평가, 실패 사업의 철수, 손실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정부가 특정 기업과 기술의 승자를 미리 정하면 민간의 혁신을 약화하거나 정치 논리가 투자 판단을 대체할 위험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직접 투자와 경영의 주체가 되기보다 민간이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는 영역에서 보증이나 대출 등을 통해 위험비용을 낮춰주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 역할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공공 부문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74호(2026.08.26~09.01일자) 기사입니다] 다 성장 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