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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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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에 주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적용하는 논의에 대해 "노동자들도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해야만 메가특구가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논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메가특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특구 정책으로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포함된다.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연구·개발(R&D)직에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면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오랜 기간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최근 대화 복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메가특구법 상 근로시간 특례 논의가 민주노총의 대화 복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민주노총이 (복귀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말했지만,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김 장관은 이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대화를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 때문"이라며 "운용 방식을 최대한 전원합의제로 대화 자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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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메가특구 특례 논란이 사회적 대화를 해치지 않도록 노동자를 대화 주체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메가특구 문제가 생겨서 여러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오히려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대화를 한번 촉진시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가특구가 국운이 걸린 문제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대상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논의)할 때만이 생산성도 올라가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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