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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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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북 정상회담을 승부수로 던졌다. 그러나 북한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또한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개최된다는 .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선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APEC 전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두 정상의 만남 장소가 어디가 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만나고 싶다” 손짓했지만 북한 ‘뜨뜻미지근’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말 김 위원장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한미 합동군사훈련까지 전격 축소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주요 국제문제들에 대한 입장’에서 “최근 조미(북미)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는 워싱턴발 소식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미국 측이 이번에 취한 자기들의 조치를 그 무슨 ‘선의의 조치’로 선전해보려고 타산한다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정상의 개인적 친분은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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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 이는 세상이 다 알고 있으며 별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런 반응을 놓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절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 소재 스팀슨 센터의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국 대북 정책의 근본적 변화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또는 최소한 비핵화가 더 이상 워싱턴의 목표가 아니라는 선언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칭해왔으나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국제 제재 완화가 절실했던 트럼프 1기에 비해 정상회담에 응할 유인이 적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무역이 늘며 북한 경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타운 연구원은 “북한은 대안이 있으며,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상호 이익만 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북한이 무언가를 양보해야 하거나, 국가 방어에 핵심적이라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협상 테이블로 서둘러 복귀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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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간선거 전 ‘중대 발표’ 나올까...“북한에 유리한 상황”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가장 유력한 시。으로는 올해 말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시기가 애매하다. APEC 정상회의는 11월 18∼19일에 열리는데, 미국 중간 선거 예정일은 11월 3일로 훨씬 이르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심 악화의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직전인 10월에 미북 정상회담을 치르거나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하는 것을 원할 수 있다. 가장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식은 ‘현직 미 대통령의 역사상 첫 방문’으로 기록될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지만 경호와 보안은 물론 당국 간 사전 준비라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선택지다. 중간선거 전에 김 위원장과 대면 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미국 유권자들에게 성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외교적 진전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미북대화가 전격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절박한 처지가 북한에 훨씬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 중 가장 큰 선물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미북대화 재개의 목표가 비핵화인가’라는 질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비핵화를 질색하는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려고 즉답을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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