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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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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선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용산공원 주택개발 논란에 언론이 사설을 냈다. 19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김민석 승리 아니라는 동아일보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언론사들의 평가가 갈렸다.
동아일보는 <李-金의 승리 아닌 鄭-柳의 패배>에서 “이번 선거가 정청래 전 대표와 유시민-김어준의 패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승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측 모두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사실상 이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었지만,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 전 대표에게 밀렸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김용 당선 시키려는 정권의 무리수, 민심 철퇴에 무산>에서 “김 후보는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위주인 대의원 투표에선 29.77%로 1위를 차지했다. 최하위 6위를 23%포인트 가까이 앞섰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선 14.9%로 최하위로 밀렸다.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6위(15.13%)에 그쳤다”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최고위원 낙선을 집중 조명했다.
중앙일보는 <김민석 체제 출범, 강경파에 끌려가는 당 체질부터 바로잡길>에서 구체적 정책 사안을 지적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강경파가 주도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경찰 수사의 불투명성과 미진함이 발생했을 때 사법적으로 보완할 수단이 사라지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억울한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김 대표가 보완책을 담아 법률을 재개정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할 때 당 체질 변화의 진정성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민주당은 새 판 짜는데, 국민의힘 퇴행은 대체 어디까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무리없이 치르고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민석 대표를 새로 뽑아 총선과 대선을 제대로 치를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은 딴판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했음에도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은 조금도 없다”며 제1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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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새 출범 민주당, “단합하겠다” 약속 모두 지켜야>에서 당내 화해를 주문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 지지자와 정청래 후보 지지자 간의 갈등이 극심했던 까닭에, 이날 당 안에선 '화해'와 '단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며 “정 전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뒤 유튜브 방송에서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혹시라도 차기 총선을 의식해 권력투쟁에 몰두하며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면, 여권 전체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을 정 전 대표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복합재해 대응체계, '수세적 대응 탈피' 촉구
경남과 부산 일원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일보와 동아일보가 복합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어제 가뭄, 오늘 물난리... 복합재해 대응체계 구축을>에서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17일 경남 거제에 내린 비는 927㎜, 통영은 751㎜로 집계됐다. 거제에서는 17일 한때 한 시간 동안 124.5㎜의 비가 쏟아졌는데 이는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큰 비다”라며 “14일만 해도 거제ㆍ밀양ㆍ함안ㆍ창녕ㆍ의령 등 5개 시군은 농업가뭄 '심각' 단계로 경남 일대에 전국 소방차 총동원령이 내려졌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 지역에서 호우로 고립된 인명구조와 복구를 위해 인력ㆍ장비가 총동원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동아일보도 <살인 폭염, 돌발 가뭄, 괴물 폭우… '연쇄 복합 재해' 대책 세워야>에서 “광복절 연휴 사흘 동안 경남 거제에는 916.1mm의 비가 내렸다. 17일 새벽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124.5mm를 기록했는데 1972년 거제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 기록이었다”며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두 신문 모두 현행 재난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가뭄·호우 등을 각각 자연 재난으로 규정할 뿐 동시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은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며 “극한 기후에 대비하려면 연쇄 복합 재해를 포함한 재난 관리 체계를 새로 짜고 이에 걸맞은 기후 인프라도 구축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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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한미훈련 축소, 무엇이 문제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언급을 놓고 언론사들이 서로 다른 초。을 보였다.
한겨레는 <축소되는 한-미 연습, 전작권 전환에 지장 없어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연습이 축소되더라도 전작권 환수를 위해 꼭 필요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이 대통령은 18일 을지국무회의에서 우리에겐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중략)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강조하면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트럼프의 대북 손짓, 한반도 평화와 한국 국익에 맞는 방향이어야>에서 “북·미 대화는 한반도 정세의 긴장도를 낮출 수 있다는 。에서 긍정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북·미 대화를 남북 대화 복원의 동력으로 삼는 만큼 향후 한반도 평화 논의로 이어질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도 기대감을 갖게 한다”면서도 “북한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상황에서 미국마저 동맹인 한국을 철저히 배제한 채 북·미 대화를 추진한다면 한국민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트럼프 발언으로 드러난 불안한 한·미 동맹의 현주소>에서 대미 기여 부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해협 관련 한국의 지원 문제를 논의하며 '미국은 주한미군으로 한국을 지키는데 한국은 미국을 지원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며 “동맹은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호혜적 관계다. 대미 투자와 통상은 물론, 호르무즈 통항 관련 지원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정책에 잇따르는 지적
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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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 정부가 논란이 되는 정책을 밀어붙일 때마다 보여온 '일단 해보고 문제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라고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발상이다. 그래도 여태까지 벌여 온 일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어떻게든 되돌릴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용산 주택 개발은 일단 밀어붙이고 나면 돌이켜서 보완할 길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용산공원 아파트 건설, 힘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에서 “100여 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생태 거.인 공간의 밑그림을 바꾸는 결정은 주택 공급 숫자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여 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공원 보존'이라는 원칙을 지켜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정부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공급 원천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부터 나서야 한다. 민간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이미 발표한 공급 계획의 속도를 높이는 게 먼저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두 신문 모두 정부의 다른 공급 대책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정부 들어 발표된 아파트 공급 규모는 158만 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서울 태릉과 과천 경마장, 남양주 고려대 농장 등 어디 하나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곳이 없다. 목표만 앞세운 일방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 반대도 거세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연 600만명 이사하는 나라…'비거주=투기' 세제는 곤란>에서 비거주 1주택자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한국은 지난해에만 611만8000명이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겼다. 국민 8명 중 1명꼴이다. 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은 흔한 일이다”며 “정부 세제 개편안은 이처럼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는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춘다. 세제 설계가 '거주=성실 납세, 비거주=투기'라는 이분법 위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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