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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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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 지원' 종료 결정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가 경기도(도지사 추미애)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 지원' 종료 결정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오는 9월 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 지원사업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돌봄 사회서비스다. 경기도의 추가형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보다 많은 가정이 산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협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970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만 1786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출생아 수도 전년 동기보다 16.3% 증가했다.
협회는 출생아와 서비스 이용자가 함께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원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고 돌봄을 강화해 온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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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밝힌 재정 여건과 모자보건사업 재편의 필요성, 난임부부 지원 확대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임신을 지원하는 정책과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은 서로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임신·출산·산후회복·신생아 돌봄은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라며 "어느 한 단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단계의 지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업 종료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결정이 발표되면서 출산을 준비하던 가정이 충분한 준비와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도 지적했다.
협회는 경기도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대한 추가형 지원 종료 결정 전면 재검토 ▲제도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충분한 유예기간과 기존 임신·출산예정 가정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산후돌봄 지원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협회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태어난 아이와 출산한 산모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끝까지 책임 있게 돌보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출산가정의 목소리를 다시 살피고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 산모와 신생아 돌봄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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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산후관리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출생아는 늘어나는데 산모·신생아 돌봄지원은 축소"
- 경기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 지원'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라 –
한국산후관리협회는 경기도가 오는 9월 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사업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돌봄 사회서비스이다.
특히 경기도의 추가형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보다 많은 가정이 필요한 산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온 중요한 제도이다.
경기도는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970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만 3만1,786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출생아 수도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출생아와 서비스 이용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원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고 돌봄을 강화해 온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가 밝힌 재정 여건과 모자보건사업 재편의 필요성은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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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한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임신을 지원하는 정책과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임신·출산·산후회복·신생아 돌봄은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며, 어느 한 단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단계의 지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사업 종료를 불과 20여 일 앞두고 발표함으로써 이미 출산을 준비하고 있던 가정들이 충분한 준비나 선택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 .도 매우 유감스럽다.
이에 한국산후관리협회는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 지원' 종료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불가피하게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면 최소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기존 임신·출산예정 가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라.
셋째, 출산가정의 산후돌봄 지원이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후퇴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출산을 장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태어난 아이와 출산한 산모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끝까지 책임 있게 돌보는 것이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경기도가 출산가정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살피고,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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