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라면, 좀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문을 받아보는 일이 낯설지 않다. 단순히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졌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한 것에 대한 판단이 없거나 매우 부실하기 때문에 납득하지 못한다. 당사자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결국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원하는 결론이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재판, 좋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매번 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라는 목표를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명품 판결문은 어디에서 오는가 법정의 부조리를 세세하게 담은 《불량판결문》의 저자 최정규 변호사가 이번에는 《명품 판결문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출간했다. 간첩조작 국가폭력 피해자의 재심청구 사건, 염전 노예 사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구제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인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는 위 책에서 '불량 판결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어떤 판결문이 좋은 판결문이고, 그러한 좋은 판결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판사와 법원은 어떤 존재인지부터 실제 저자가 경험한 좋은 판결문의 사례들, 좋은 판결문이 나오기 어려운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주고, 말미에는 저자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한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공략 . 개인적으로 공익적 성격을 띠는 사건을 수행할 때마다 '과연 판사가 우리 당사자들의 심경을 이해 할까?'하는 의문을 많이 품는다. 그저 '경쟁에서 도태된, 가진 것 없는 이들의 소란'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 최정규 변호사는 법조인의 강도 높은 수험 공부가 버티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을 학습시키는 데, 다른 한편으로는 "쓰러지지 않는 사람만이 '정상'이라는 기준, 버티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자연스러운 전제로 익히게 된다고 말한다. 그 결과 지친 사람, 아픈 사람,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 그 이유를 묻기보다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판단이 완전할 수 없는 。을 받아들이고 판단의 순간마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며 숙고하고 망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고, 판단의 순간마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는 태도, 바로 그 태도에서 판결은 비로소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가 된다"(39쪽) 또, 저자가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판단의 이유가 충실해야 한다는 .이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만을 갖는 것은 단순히 결과 때문이 아니다 황금성게임 . 판결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전혀 없고, 제출한 증거가 왜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한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당사자들로서는 과연 기록을 제대로 본 걸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정치인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에 대한 판결문은 충실한 이유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 。을 짚기도 한다. "법은 모든 사람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판결문 역시 평등해야 한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의 삶이든, 그 판단은 동일한 밀도와 책임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설명의 길이가 아니라, 설명의 태도가 평등해야 한다."(68쪽) 솔직히 나는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결론이 좌우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특히 그렇다. 책에도 나오지만, 좋은 판결문을 받는 것이 행운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자가 소개한 "명품 판결문"의 사례를 읽으며 몇 번 울컥했다. 저자는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법원과 사법부가 망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법원을 애정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글을 쓴 것이라고 강조한다. 법관이라면 다소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더 나은 판결, 더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고민들이 담긴 책이다. 김소리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밝은책방 대표) 헤아리는 태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