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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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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서울 시내버스 교섭 책임은 서울시와 버스사업조합에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통상임금 기준 시간으로 176시간을 산정하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은 정당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버스노조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서울시와 버스사업조합은 소송(동아운수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미루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파업 책임마저 노조에 돌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버스노동자에 대한 비난도 본질을 흐린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버스노동자를 고액연봉자로 몰거나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다며 비난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버스노동자 임금에는 새벽과 심야 운행을 비롯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간·불규칙 노동현실은 외면한 채 임금 총액만 부각해 노동자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3월부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결렬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을 앞뒀다. 1차 조정은 빈손으로 끝났다. 주요 쟁。은 2024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 변화에 따른 임금인상 여부다. 노조는 명절상여금 산입 기준을 변경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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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쪽은 명절상여금을 임금에 산입하되 임금을 동결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4월 동아운수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 규모를 두고 다툰 판결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76시간이라고 확정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사용자쪽은 파기환송심에서 재차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변론하고, 이를 배경으로 교섭에서도 209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6.52%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1월에도 버스 노사는 같은 쟁。으로 평행선을 달리다 실제 파업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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