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에 대해 “법령에 맞게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국가 권력 행사는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놓고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에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 처음부터 반대” 김 후보자는 올 초 더불어민주당이 출범시킨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 대표였다. 지난 1월 동료 의원들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는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3월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가 판단할 텐데 시정 요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김 후보자는 “개별 사건 공소유지에 대한 권한은 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총장 지휘에 관해서도 “지휘할 생각 없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사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더라도 개별 사건으로 검찰총장은 지휘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목되기 전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이유를 두고 이날 청문회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모바일 온라인바다이야기 야당 “공소취소 일사천리로 될 것” 하지만 야권은 진의를 의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취임 시) 공소취소가 일사천리로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청문회 내내 감싸는 것을 보니 공소취소를 해 줄 사람이 김 후보자밖에 없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21대 국회 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근거인 ‘행위’ 표현을 삭제하고 그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을 거론해 “이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소취소 추진은) 곡학아세(曲學阿世·배운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다)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 김 후보자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