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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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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비판 여론에 대해 더욱 고삐를 조이고 있다. ‘전쟁 반대’를 외쳐온 야당의 총선 출마 길이 막히고 전쟁 전망을 비관한 경제학자가 국책은행에서 잘렸다.
사회민주주의 성향 러시아 야당 ‘야블로코’는 17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어, 이 정당의 부대표 레프 슐로스베르크가 이날 프스코프 지방법원에서 “러시아 연방군 모독” 혐의 등으로 징역 11년1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알렸다. 법원은 슐로스베르크 부대표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토론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휴전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한 .을 군대 모독으로 봤다. 그가 2022년 2월 텔레그램 채널에 영국 타블로이드지 ‘데일리 메일’의 1면 사진을 공유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 지면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얼굴이 실려있었다.
슐로스베르크 부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이것은 정치적 형사재판”이라며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정치적·시민적 입장 때문에 처벌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독립적인 사법부가 파괴됐고 형법이 다른 생각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됐다”고도 토로했다.
같은 날 러시아 대법원은 야블로코의 다음 총선 출마 금지 처분을 확정했다. 최근 모스크바 지방법원은 이 정당이 누리집에 ‘국제 성소수자(LGBT) 운동’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총선 피선거권을 박탈한 바 있다. 성소수자 운동은 러시아 당국의 ‘극단주의 단체’ 목록에 올라 있다. 야블로코는 지방법원 판결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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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에서 “야블로코를 위해, 자유를 위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던 지지자 60여명도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블로코는 다음 총선 출마를 선언했던 정당 11곳 중 유일하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놓고 반대해왔다. 평화와 성소수자·여성 인권 등을 강령으로 내걸어 당국의 눈엣가시였다. 비비시(BBC) 방송은 “러시아의 전시 검열법은 공개적인 (전쟁) 반대 표현을 억눌러왔으며, 이는 거액의 벌금이나 장기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전날 러시아 국영 개발은행 브이이비(VE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안드레이 클레파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사실이 최근 현지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해임됐다. 그는 지난 5월 모스크바증권거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경제학자 청중에게 “우리는 저쪽(서방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게 붕괴할 거라는 환상을 품고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사회적 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은 거의 확실하다. 우리는 계속 뒤처질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클레파치 전 수석은 2008∼2014년 경제개발부 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가디언은 그의 발언이 “러시아 고위 경제학자가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이며, 푸틴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됐다”고 짚었다.
다음달 18∼20일 예정된 총선에서 여당 ‘통합러시아’의 승리는 따 놓은 당상으로 .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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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렘린에 대거리하는 원내 야당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국이 여론 단속에 고삐를 조이는 건 국민들의 전쟁 피로도가 커지면서다. 올해 5년째에 접어든 전쟁은 양쪽이 드론·미사일 등으로 후방 대도시를 때리는 ‘장거리 폭격전’으로 바뀌고 있다. 모스크바 등 대도시에서도 공습으로 인명피해가 나오고 물류센터·석유 시설이 파괴돼 물가가 뛴다.
지상 전선에선 진격이 드문 소모전이 이어진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지난달 러시아군이 。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37.9㎢로, 지난해 같은 달(455.7㎢)의 12분의 1이었다고 추산했다. 반면 이달 13일까지 부고와 지역 언론 기사 등으로 신원이 확인된 러시아군 전사자는 23만9354명에 이른다고 비비시가 전했다. 러시아 관영 여론조사 기관 브치옴(VCIOM)의 주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합러시아당 지지율은 2022년 4월10일 42.5%로 개전 이후 최고치를 찍은 뒤 이달 2일엔 32.1%로 떨어졌다.
크렘린으로서는 총선을 계기로 반전 여론이 공개적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부담스럽다. 르피가로는 “지난 주말 모스크바에서는 다시 (연료 품귀로) 주유소 앞에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 보였다”며 “러시아인의 일상에 어려움이 계속되면 푸틴 체제의 ‘갑옷’에도 금이 갈 수 있다. 이는 크렘린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권이 선거에서 전쟁 반대 목소리를 원천 차단해 여당이 압승하면, 이를 전쟁을 계속할 구실로 활용할 수도 있다. 비비시는 “투표용지에 야권을 분명하게 대표할 정치 세력이 없다면 투표장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집권당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은 선거는 크렘린에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였다”며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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