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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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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촉발한 올림픽공원 시위가 내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지난 8일 대한체육회와 입주 체육단체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시위대가 봉쇄했던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해 관련 물품을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무법적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투표용지 부족 증거물 보존”을 주장하며 경기장 .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방관과 공권력의 방치 속에 정상적인 규범과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올림픽공원 시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며 민주주의 절차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공론의 장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전반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속속 확인되며 시위의 열기는 뜨거웠다. 수만 명이 운집해 민주주의 기본권 수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부정선거 주장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시위의 성격이 변질됐다. 석 달 넘게 이어진 경기장 봉쇄로 입주 체육단체는 기본 업무조차 할 수 없게 됐고, 시설을 대관했던 공연업체는 일정을 취소하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장기화하는 올림픽공원 시위는 우리 사회의 갈등 중재와 문제 해결 능력의 부재를 드러낸다. 치안당국은 불법적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정치권은 사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쟁화해 이용하려는 행태만을 보였다. 야당 대표는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79회가량 찾으며 ‘올공 정치’에 전력을 쏟았지만 문제를 풀어내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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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은 선관위 개혁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사태를 수수방관했다. 여야 모두 올공 시위의 에너지를 선거관리 개혁으로 끌어올리기엔 낙제。이었다.
정작 여당은 선관위 특검 공식 발족 하루 만인 지난 8일 특검 내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암장하겠다는 것”이란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슬며시 뒤집은 것이다. ‘수사권 없는 특검’이 버젓이 발의되는 상황은 ‘선관위 특검’에 진심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검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의 열기는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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