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설계된 노숙인 지원의 지방 이양 모델이 이제는 뜯어고쳐야 할 시.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노숙인 발생, 특정 지역 집중화 등의 문제를 현 구조에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노숙인 감소의 진실] (하) 떠나는 외국인…떠안은 활동가 [노숙인 감소의 진실] (하) 떠나는 외국인…떠안은 활동가https://www.incheonilbo.com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개선이 일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고, 정부 역시 정책에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지역 노숙인 지원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인프라 부족'이다. 전체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데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라 상담·보호·의료·자활·취업 등으로 연계하는 체계가 불안정하다. 용인·화성·평택·안산·안성·안양·남양주·군포 등 경기 남부권 곳곳에서 수원시 시설로 노숙인 보호를 요청하는 단적인 현상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는 2005년 자활시설과 이용시설(일시보호·급식·진료 시설 및 쪽방상담소), 2022년 재활·요양시설과 관련 프로그램 사업 등의 운영 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했다. 경기도 내 노숙인 지원시설이 부족한 데다 지역별 인프라 격차까지 겹치면서 수원 등 일부 지역에 보호·지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13일 수원역 인근 고가도로 아래 노숙인들의 텐트가 줄지어 설치돼 있다 사다리게임주소 . /김철빈 기자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대부분 시설이 늘어나긴커녕, 직업상담·교육을 받는 자활시설 등 일부는 오히려 사라진 것이다. 이에 도내 전체 시설은 과거 20개 이상이었으나, 최근에는 16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에 맞춘 시설은 1개도 생겨나지 않았다. 정부도 원칙적으로 이 같은 지역 간 시설 공백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지역에 배포한 사업 안내 자료에는 시설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전국 시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가 명시돼 있다. 서비스 기준에도 '접근성 확보(연고자 등의 접근)를 위한 노력'이 적혀있다.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 거리 노숙인이 2021년 74.6%, 2024년 75.7%로 각각 늘어나는 등 하나의 시·군이나 시·도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다. 현장에서 중국·러시아·대만·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숙인이 발견되고 있고,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숙식·자활 지원뿐 아니라 체류자격과 건강보험, 출입국, 외교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2016년부터 5년 단위로 세차례 실시한 노숙인 실태조사에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빠졌다 팡 게임 릴게임 .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도 개선 의견을 낸 바 있다. 2020년 11월 수원지역 노숙인 지원 기관 활동가는 건강이 악화된 중국 국적 미등록 노숙인을 보호해 달라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인권위는 이후 피해자가 출입국 보호를 받게 되는 등 진정 사유가 해소됐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는 기각했다. 다만 결정문에서는 외국인이 사회보장제도와 공공부조적 사회서비스에서 보편적으로 배제되고 있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의료보장이나 주거권 지원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는 。을 짚었다. 경기도 내 노숙인 지원시설이 부족한 데다 지역별 인프라 격차까지 겹치면서 수원 등 일부 지역에 보호·지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13일 수원역 인근 고가도로 아래 노숙인들의 텐트가 줄지어 설치돼 있다. /김철빈 기자 그러면서 외국인 노숙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지원과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체계의 필요성을 향후 정책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수의 지원기관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외국인·고령자 등 대상별 대응 과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부와 관계 부처, 지역을 연결해 조정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최근 '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 이양 뒤 지역 간 인프라 격차, 중앙-지방 협력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