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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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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론스타 관련 소송을 두고 비판적 모습을 보인 것을 두고 “대한민국 국익을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 직에 맞느냐”고 13일 지적했다.
그는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익이 걸린 론스타 소송도 저를 비방하기 위해 왜곡하고 방해했던 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을 향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아쉬운 .은 외환은행이 기소됐는데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다. 담당검사로 장관도 있다”면서 “외환은행이 무죄가 된 것은 검찰에서 기소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론스타에 대해 유회원(전 대표)씨를 비롯해 유죄가 나왔고 론스타 법인까지도 유죄가 난 상황”이라면서 “외환은행이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수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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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론스타는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HSBC에 더 비싸게 팔 기회를 놓쳤고,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물렸다”라며 약 46억 8000만 달러(당시 기준 약 6조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해 2022년 8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재판부는 한국 정부에 일부 책임을 물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취소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전부 인용하고, 론스타의 신청은 전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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