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전기본 7차 토론회… 최대 10기 '안보전원' 검토, 폐쇄 발전소 BESS·SMR 전환도 제시정부가 2040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2038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석탄발전 39기는 LNG와 양수발전 등으로 대체하고,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21기는 2037년부터 203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기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최대 10기는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한 '안보전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 폐지가 예정된 태안의 입장에서 이번 논의는 단순한 국가 전원구성 변경이 아니다. 태안화력 1~8호기에 이어 9·10호기까지 조기폐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경제와 고용, 세수, 인구에 미칠 충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18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제12차 전기본 공개 논의의 일곱 번째 순서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전력·환경·지역전환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산업 확대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석탄발전 폐지 경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18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공개토론회를 열린 가운데 태안화력 등에 근무하는 발전비정규직연대 회원들이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 유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해외 사례가 던진 교훈… "폐지 일정과 대체전원·지역지원 함께 가야"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영덕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독일과 캐나다 앨버타주, 영국, 대만의 석탄발전 감축·폐지 사례를 분석했다. 독일은 2018년 발전사업자와 노동계, 환경단체, 지역사회 등 31명이 참여한 '탈석탄위원회'를 구성해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권고안을 법률에 반영해 폐지 계획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무연탄 발전소에는 정부가 보상금액을 낮게 제시한 발전소부터 폐쇄하는 역경매 방식을 적용했고, 발전소와 광산이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갈탄지역에는 정부와 사업자 간 협상 방식을 적용했다. 폐쇄가 결정된 일부 발전소는 송전망 병목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예비전원으로 유지했다. 캐나다 앨버타주는 조기폐지 대상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전환하면서 폐지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했다. 영국은 환경규제와 탄소가격을 강화해 석탄발전의 경제성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2024년 탈석탄을 완료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대만은 신규 가스복합발전소 준공 일정에 맞춰 석탄발전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일부 시설은 전력예비율이 낮아지는 비상상황에서만 가동하는 예비전원으로 전환했다. 박 박사는 해외 사례를 통해 석탄발전 감축의 전제조건으로 전력공급 안정성을 꼽았다. 국가마다 전력시장 구조와 발전소의 특성, 지역경제 의존도가 다른 만큼 하나의 폐쇄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대체전원과 보상, 예비전원, 지역경제 대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외 사례는 태안에도 중요한 시사.을 준다. 발전소의 문을 닫는 날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지역의 고용과 산업, 지방재정 손실을 보전할 구속력 있는 계획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이다. 60기 가운데 39기 대체… 나머지 21기는 2037~2039년 분할폐지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국내 가동 석탄발전은 모두 60기다. 발전공기업 5사가 52기, 민간발전사가 8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8기가 충남에 몰려 있으며, 충남 소재 발전기 중 21기가 2038년까지 폐지 대상이다. 정부 구상은 석탄발전소의 설계수명 30년을 기준으로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우선 2036년까지 수명이 끝나는 27기, 13.6GW는 기존 계획대로 LNG발전소로 전환한다. 2037년부터 2038년 사이 폐지되는 12기, 6.79GW는 13개 양수발전 사업 7.5GW 등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21기는 2037년부터 2039년까지 나눠 조기 폐지한다. 한 해에 대규모 발전설비가 동시에 빠져 전력공급과 계통운영에 충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 시기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조기 폐지 발전사업자에게는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인 BESS 사업 입찰 때 우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지역 주민이 수용할 경우 폐쇄 발전소 부지와 송전망을 활용해 소형모듈원자로인 SMR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민간 석탄발전소 가운데 일부는 열 수요와 경제성을 고려해 LNG 열병합발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다만 LNG도 화석연료인 만큼 2050년 탄소중립에 맞는 배출원단위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최대 10기 '안보전원'… 태안 9·10호기 포함 여부 주목 정부 구상의 또 다른 핵심은 조기폐지 대상 21기 가운데 최대 10기를 안보전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안보전원은 평상시 전력시장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감할 때, 또는 LNG 수급불안과 국제유가 급등 등 국가적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제한적으로 가동하는 발전설비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18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공개토론회를 열렸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김 교수는 안보전원을 언제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연료와 인력을 일부 유지하는 '예비전원형'과 최소 인력만 남겨 장기간 보존하는 '전략보존형'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정 기준으로는 발전소 성능과 지역별 계통 기여도,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등이 제시됐다. 소규모 발전소를 우선 검토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는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안보전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와 주기적 가동 때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CCUS 적용 문제도 후속 과제로 남았다. 태안에서는 9·10호기의 안보전원 지정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두 발전기는 2040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최신 대형 석탄발전설비여서 이번에 제시된 21기 조기폐지 대상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가 안보전원을 '소규모 발전소 위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형 발전기인 태안 9·10호기가 선정될지는 불투명하다. 반대로 태안이 보유한 대규모 발전부지와 송전계통, 항만, 숙련인력 등은 계통 기여도와 재가동 능력을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다. 결국 안보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태안화력의 최종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 토론… 전력안정·탄소감축·지역수용성 놓고 의견 교환 이어진 전문가 토론은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지원 강원대학교 교수, 송홍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여형범 충남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석탄발전의 폐지 속도와 전력공급 안정성, 안보전원 지정 기준과 유지비용, LNG 대체의 타당성, BESS·SMR 전환 가능성, 노동자 고용과 폐지지역 지원, 주민수용성 등이 주요 쟁.으로 다뤄졌다. 특히 발전소 폐지가 집중되는 충남지역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 편익은 전국이 누리지만 고용과 세수 감소, 인구 유출, 지역상권 붕괴에 따른 비용은 발전소 소재지역이 떠안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환경단체 측에서는 석탄을 LNG로 대체하는 방식이 화석연료 의존을 장기간 이어갈 수 있고, 안보전원 지정이 탈석탄 일정을 늦추는 예외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국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려면 제한적인 예비전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맞섰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2040년까지 폐지하면서 '조기'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이 맞는지 고민스럽다"며 "설계수명이 끝나지 않는 21기를 어떻게 질서 있게 폐지하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인지가 토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태안 1~8호기 폐지 확정… 9·10호기도 2040년 이전 문 닫을 가능성 태안화력은 총 10기, 6.1GW 규모로 국내 최대 석탄발전단지 가운데 하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가동을 종료했고, 2호기는 올해, 3호기는 2028년, 4호기는 2029년, 5·6호기는 2032년, 7·8호기는 2037년까지 차례로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계획에 들어 있지 않았던 9·10호기도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방침에 따라 당초 설계수명보다 앞서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태안 1~8호기의 발전기능을 대신할 LNG발전소가 태안이 아닌 구미와 공주, 아산, 여수, 용인 등 다른 지역에 건설된다는 。이다. 태안은 수십 년 동안 발전소의 환경부담을 감수했지만 대체발전과 일자리, 세수는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태안군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2025년부터 2040년까지 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손실이 12조76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생산유발 감소와 지방세수 감소, 소비지출 축소, 인구 유출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전직, 폐지지역의 산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는 발전소별 폐지 일정과 함께 대체사업, 투자 규모, 고용 승계, 세수 보전, 지역지원 재원 등을 어떻게 연계할지가 주요 쟁。으로 남아 있다. 제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어느 지역의 발전소를 언제 폐지할 것인지와 함께 폐지지역의 산업·고용 변화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18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공개토론회를 열린 가운데 태안화력 등에 근무하는 발전비정규직연대 회원들이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 유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부사장, 여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