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이용 성매매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이 14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성매매 산업의 축소보다는 경찰의 단속 인력 부족과 전문성 저하가 영향을 미쳤다는 학계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검거 인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오히려 크게 높아져 성매매 알선·구매자보다 성매매 종사자가 주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장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시작된 경찰 성매매 단속에 검거된 인원은 2009년 7만1천953명으로 정.을 찍은 뒤 감소세를 기록하며 2023년 6천888명으로 감소했다. 릴게임양귀비 장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추세가 성매매 산업 자체의 축소보다는 경찰의 단속 규모·빈도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선 경찰서 내 성매매 담당 직원은 보통 1명으로 성매매 외 풍속단속 업무의 과중이나 성매매 단속의 어려움으로 1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는 인력과 예산이 투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거 인원 성별 구성을 보면 2009년에는 여성 비율이 18.6%였으나 2024년에는 33.9%로 늘어났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성 비율이 70∼90%에 육박했다. 이는 성매매 종사자가 주된 검거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장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성 판매자는 면책 규정에 의해 검거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규정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수사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릴게임임대 성매매 사범에 대한 재판 처리 현황의 경우 자유형 판결 비율은 2005년 5.1%에서 2024년 16.5%로 상승하고, 재산형 판결 비율은 같은 기간 38.4%에서 26.0%로 감소해 양형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줬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이 확대됐지만 공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보호·지원제도는 부양가족이 없는 성매매 여성을 상정하고 성매매를 중단한 여성에게 초.을 맞추고 있다"며 "최근 국내 성매매 현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시설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2024년 7월 실시한 '탈성매매 방해 요인 연구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매매를 했지만 돈이 부족해서 빚이 생겼다'는 응답은 51.3%로 나타났다. '성매매를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 있다'는 응답은 96.4%, '성매매 중단 후 다시 성매매를 하게 됐다'는 응답은 45.4%로 집계됐다. 성매매를 다시 하게 된 이유로는 '생계의 어려움'(45.4%)이 주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