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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1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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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출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개인 SNS.
원주 출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두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성평등가족부가 어떤 의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지금 장관에게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청년층 지지율 회복 같은 정치적 수단으로만 인선을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성평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젠더폭력과 스토킹·교제폭력 안전망 구축,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력단절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 돌봄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정책 등 어느 하나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했지만, 국민들은 아직 간판을 바꾼 실질적 이유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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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는 청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범여권의 정치적 연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성평등 문제를 해결할 전문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성평등가족부가 힘 있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며 “성평등은 노동·복지·사법·교육 등 국가 행정 전반을 관통하는 구조적 과제인 만큼, 성평등가족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하여 각 부처의 정책을 성평등 관.에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실체적 컨트롤 타워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박 전 위원장은 “노동시장 성별 격차, 젠더폭력 방지, 돌봄의 사회적 책임 등은 타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와 예산·제도적 주도권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성평등가족부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부총리급의 강력한 수장권을 바탕으로 국가 사회 정책의 판을 바꾸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부처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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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전 위원장은 용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일 “성평등 정책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장관을 바꾸는 것으로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여성과 청소년, 가족과 돌봄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수장을 바꾸는 것은, 결국 성평등 정책 전체의 후퇴로 이어질 뿐이니 명분 없는 인사 교체라면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한편, 용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셀프 임명’ 의혹, 기본소득당에 대한 사당화 등의 논란으로 지명 14일 만인 지난 13일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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