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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17 22:48 | 조회 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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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피고인을, 경찰의 판단과 달리 결국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윤 피고인이 주가조작을 알고도 허위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반면 '디올백'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판단은 2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1년.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년 10월 15일)] "그 사람(주포)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마토3게임다운로드후기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2월 21일)] "(아내가)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이어졌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추가로 법리를 검토한 경찰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를 단 이틀 남기고 나온 검찰의 최종 결론은 '혐의없음'이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0년 10월 이후 거래 때문에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같은 해 1월부터 5월까지에 대한 이야기여서 대상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또 거래 대부분이 두 사람의 결혼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일도 아니고,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pc게임 . 검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조작을 알고도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게 경찰의 송치 근거"라며, "증거도 부족한 마당에 '추정적 판단'으로만 기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른바 '디올백' 사건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2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검찰은 김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을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법원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고, 검찰은 이번엔 김 씨의 금품수수를 알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 전화▷ 이메일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2574_37004.html 의견으로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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