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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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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 "성평등부 안정적 운영, 대통령 책임있는 역할 필요"
오준호 "지역구·비례 구분말고 국무위원 겸직금지 논의해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사퇴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에서 대통령을 향해 “성평등가족부의 안정적 운영과 여성·성평등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간 용 후보자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용혜인 의원의 정책 역량이나 자격 검증과 관련이 없는 신상 공격성 보도를 이어나가며 본질을 흐렸다”며 “자극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쏟아냈다”고도 평가했다.
용 후보자가 사퇴한 이날 청와대는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책임 없는 말”이라며 “용혜인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되고 약 2주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결정할 때 위성정당 문제,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거론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리 없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인사의 배경, 검증 과정, 최종 임명까지 어떤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지 。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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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은 용 후보자를 '위성정당 출신 의원'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운운하며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득표율에 따른 의석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제도를 악용하여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제도의 취지를 앞장서서 훼손시킨 주역이 바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내로남불, 적반하장 국민의힘은 급기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표의 등가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여성단체연합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지역구 의원은 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관행상 안된다는 이유는 논리적이지도 합당하지도 않다”며 “관행과 관례라는 말 대신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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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1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했다. 또한 오 대표는 “정당 간 선거연합은 법적으로 투명하게 허용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정당이 각자의 당명을 유지하며 공동의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어 국민 앞에 나설 수 있게 하자”고 했다.
용 후보자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언론 또한 용혜인 의원의 정책 역량이나 자격 검증과 관련이 없는 신상 공격성 보도를 이어나가며 본질을 흐렸다”며 “수많은 언론들이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에 대한 충분한 사실과 검증 없이 자극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쏟아냈다”고 총평했다.
이어 “배우자이자 당직자가 받은 연간 보수액을 마치 월급처럼 오인하게 기사 제목으로 뽑는다든지, 부동산 매매에 대해 매수자의 국적을 일부러 명기하며 부동산 이슈에 반중 정서를 얹어 논.을 흐렸고, 용혜인 의원이 이전에도 여러차례 해명한 흰머리에 대해서도 '염색이냐 새치냐'를 보도하면서 여성 정치인에게만 적용되는 불필요한 외모 검증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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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은 “언론의 이름으로 쏟아낸 무책임한 보도가 한 사람과 정당에 대한 부당한 낙인과 여론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을 언론은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며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공론장을 만들고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한 뒤 “언론은 지난 2주 동안의 보도 행태를 성찰하고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1일 출범한 성평등가족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1개월은 다시 체계를 만들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준비의 단계였다면 이제는 여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임신중지약물 도입 등 성과 재생산건강권 확보 등 국정과제에 담겨 있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정방향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성평등가족부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인사를 해야 하며, 추진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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