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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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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역의 물과 전기를 수탈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규탄하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정부와 대전시의 정책에 경고하기 위해 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영 919 대전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1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기후정의행진의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사회를 맡은 박 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이 행진에 함께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조직위원회의 11대 요구안을 대전시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919 대전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는 이날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부정의와 불평등,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조직위는 개발 중심의 산업정책을 전환하고 노동자와 장애인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대전시의 행동을 요구했다.
"반도체·AI 확대의 전력·용수 부담, 주민과 농민에게 전가"
ⓒ 오마이뉴스 장재완
조직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기후재난이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산불과 집중호우로 삶터를 잃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보다 대규모 산업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고, 이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과 신규댐 건설이 주민과 농민에게 희생을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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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전시가 AI 반도체와 방산산업 확대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지켜야 할 지방정부가 오히려 지역사회의 존립을 흔드는 개발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직위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가 국가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미칠 영향, 추가 배출량을 상쇄할 계획, 송전탑과 신규댐 건설로 발생할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있지만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성 강화, 비인간 동물의 상품화와 생태계 수탈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불평등과 차별, 노동과 주거, 생명의 존엄이 연결된 문제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조직위가 제시한 '기후정의 11대 요구안'에는 정부의 산업정책 전환과 대전시의 구체적인 제도·사업 개선 과제가 담겼다.
첫째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단과 송전탑 건설계획 백지화다. 둘째는 대전시에 'AI 방산 수도' 대신 평화도시를 선언하고 무기산업 확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셋째는 수소트램 사업을 재검토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공교통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넷째는 대형복합화력발전소 증설을 즉시 중단하고 지역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나서라는 요구다. 다섯째로 보문산과 3대 하천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생태도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조직위는 에너지와 도시개발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 및 생태계 보전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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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는 지역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전담부서를 신설하라는 것이며, 일곱째는 시민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기후예산제 조례' 제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도록 행정조직과 예산에도 반영하라는 요구다.
여덟째로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중지 조례를 제정하고, 모든 기후·에너지 정책결정 기구에 노동자 대표의 의무적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며, 아홉째는 장애유형별 기후재난 대책 마련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아울러 먹거리와 동물권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열째로 공공기관 급식을 기후·비건 기반으로 전환하는 조례 제정을 요구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생태 친환경농업 지원과 방사능·유전자변형생물체(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보장을 요구했다.
"다른 생명의 고통 위에 쌓아 올린 풍요는 지속될 수 없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발언에 나선 송순옥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다른 생명의 고통 위에 쌓아 올린 풍요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며 "기후재난 속에서 누군가 위험에 남겨지지 않도록 공공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을 세우자"고 말했다.
또한 한만승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 특성에 맞는 재난정보와 이동 수단, 접근 가능한 대피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는 일상 속에서도, 재난 상황 속에서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장애유형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919 대전기후정의행진'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서 열린다. 조직위는 시민들과 함께 기후재난 속에서도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지키고, 지역과 생명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개발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며 기후정의행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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