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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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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김 전 지사의 기부행위 혐의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전북 정읍시의 한 음식.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간담회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본인과 수행원의 식비를 직접 부담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실제 식비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간담회 식사비는 72만7000원이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자신의 식비를 직접 냈다고 밝힌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식사비를 결제한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과 이 지사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지사의 기부행위 혐의는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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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전 도의원은 해당 식사비를 결제한 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송치됐다.
이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전 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불송치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와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의 예술인 단체 식사 모임 관련 사건은 검찰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지사와 관련한 4개 사건 가운데 현재 1건이 송치되고 2건은 불송치됐으며 1건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음식.에서 열린 모임에서 참석자들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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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도 이 같은 현금 제공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김 전 지사의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별도의 CCTV 관련 거래 의혹에서는 김 전 지사의 공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송치하지 않았고 관련자 2명은 검찰에 넘겼다.
김 전 도의원은 식사비를 전북도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데 따른 업무상 횡령 혐의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휴대전화를 옮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 전 도의원을 기부행위와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3개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했더라도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며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관련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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