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접수시 주소 입력란에 안내 문구 기재 전자포털도 신청 절차로 연결 아이콘 표시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씨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6.9.3 /연합뉴스 법원이 민사·가사 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혼 소송 중 피신처의 주소가 노출돼 발생한 광주 능평동 살인 사건(9월1일 인터넷 보도) 등 소송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권리 구제를 위한 재판 절차에서 오히려 당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15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파칭코게임 . 현행법상 민사·가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청하면 주소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가능하다. 지난 2023년 7월11일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가 개인정보 비공개 처리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법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 이를 미리 알고 조처를 하는 데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랐다. 법원은 전자소송이나 종이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경우 주소 입력란 하단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문구를 기재하고,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 제출 후 나오는 화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연결되는 아이콘 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고래 . 소장을 접수하는 담당 부서인 법원 내 종합민원실에는 개인정보 비공개 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 기관에도 개정된 법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김은혜(분당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소송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 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적 절차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결과로 이어졌고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주민등록 초본에 실제 거주지와 다른 안심주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와 법원 측에 당부하기도 했다. 문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