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이 17일 인공지능(AI)이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미래 법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만 재판의 최종 판단은 반드시 판사가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사법부의 인공지능: 실제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이 대법관에 따르면 미래 판사는 매일 아침 전날 AI에 맡긴 사건의 검토 보고서를 받아본다. AI가 사실관계를 시간·항목별로 정리하고, 주요 쟁.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표로 만들어 제시해준다. 요약 내용은 원문과 연결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나란히 보여준다. 관련 판례와 법리·문헌을 분석하고, 가장 유사한 사건과 현재 사건의 차이도 설명한다. 소송 지휘도 AI가 도와준다. 법정에서는 AI가 변론과 증언을 실시간으로 문자화해 요약·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찾아준다. AI가 비슷한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 진행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고, 판사가 이를 선택하면 법정 예약부터 석명·보정 명령, 조정 회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신천지게임예시 . 이 대법관은 판결문 작성에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판사가 사실관계와 법률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리면 AI가 선택된 근거나 결론을 토대로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고, 오탈자와 기존 판례와의 충돌, 논리적 모순 등을 .검하는 방식이다. 형사사건에서는 기록에서 양형 인자를 뽑아내 권고 형량 범위를 계산하고, 비슷한 사건의 선고 사례를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법관은 AI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과거의 데이터로 학습한 AI는 오늘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건은 법률을 적용하고 사법적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는 판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 AI 도입 원칙으로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 사법권 독립을 제시했다. 특히 외국 기업의 AI를 사용할 때는 ‘AI 주권’뿐 아니라 ‘사법주권’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이 대법관은 “재판 기록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기밀이 포함돼 있다”며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AI 모델에 의존한다면 사법주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AI 주제 발표에 참여한 비크람 나스 인도 대법관과 마빅 레오넨 필리핀 선임대법관, 아슬람베크 메르갈리예프 카자흐스탄 대법원장, 미셸 고든 호주 대법관 역시 공통적으로 “AI 기술을 통한 사법 업무의 효율화는 받아들이되 최종적인 사법 판단 권한은 반드시 인간 판사에게 남기고 AI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법원은 현재 국내 기업이 개발한 언어 모델을 법원 내부 전산 환경에서 운영하는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도입해 고도화하고 있다. 2028년까지 판결문·소송자료 요약, 법적 쟁. 뽑아내기, 사건 검토 지원 등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올해 2월에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사법AI추진단을 설치했고, 5월에는 사법연수원에 AI사법교육센터를 만들었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된 ‘AI 슈퍼위크’에는 판사와 재판연구원 등 12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ound: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