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 씨 부부는 이혼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가전제품 등 주요 재산분할에는 어렵지 않게 합의했다. 그러나 10여 년 전 함께 입양해 키워온 반려견 '예삐' 앞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남편은 내 돈으로 입양했으니 소유권이 있고, 퇴근길에 가장 먼저 달려와 반겨주는 내 아이 '예삐'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아내는 매일 밥을 주고 산책시키고 병원에 데려간 사람이 자신이니 내 아이 '예삐'를 위해서도 자신이 데려가야 한다고 맞섰다. 이혼 법정에서 이런 다툼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가구는 전체가구의 26%, 반려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르고, 반려가구의 87%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은 이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민법과 가사소송법 어디에도 이혼 시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지, 관련 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못 키우게 된 일방에게 잠시라도 만날 권리가 있는지 등을 정하는 규정은 없다. 동물보호법의 동물등록제 역시 동물의 유실 방지와 공중위생을 위한 것일 뿐, 이혼 시 누가 반려동물을 데려갈 것인지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법이 반려동물을 물건으로만 보고 있을 뿐, 생명체로서 가지는 특징을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반려동물을 부부 공동재산의 하나로 보아 소유권과 재산분할의 법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어야릴게임 . 그러나 반려동물은 주인이 바뀌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물건이 아니다. 오랫동안 곁을 지킨 사람의 목소리와 온기를 기억하고, 양육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생활환경이 급변하면 극심한 불안과 분리 스트레스를 겪는 생명체이다. 따라서 법원도 이혼 시 반려동물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누가 데려왔는지, 누가 값을 치렀는지뿐 아니라, 현재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누가 더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일상을 돌봄에 있어 누가 더 적정한지 등 반려동물의 복리 또한 고려하여 반려동물의 귀속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독일, 프랑스 등은 법적으로 동물에 관한 보호를 선언하고 있다. 독일 민법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도 동물을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 규정하여 물건과 구별하고 있다. 스위스도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과 사육에 관하여 재산법리가 아닌 동물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동물의 복지와 이익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가 늘고 있다. 이들 나라는 공통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결정에서 '누구의 소유인가'가 아니라 '어느 쪽과 함께 사는 것이 동물에게 더 안전하고 행복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사이트 . 우리나라도 동물의 지위에 관한 입법 보완을 시도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있다.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있었고, 그 토론회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소송에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물건과 달리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등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만 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동물의 지위 일반에 관한 것일 뿐 이혼이라는 구체적 국면에서 반려동물의 귀속 등을 정할 기준과 절차는 여전히 공백 상태이다. 우리 가족법도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커져가는 시대에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자, 비양육 배우자의 면접교섭에 준하는 만남, 치료비, 보험료 등 양육비용의 분담 등을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잘 만나는 것만큼이나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두 사람만 잘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로 형성된 다른 관계들도 잘 헤어지도록 해야 한다. 광수 씨 부부가 함께 살아온 반려견, 감응력 있는 생명체인 그 아이 '예삐'와도 잘 헤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최호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승)·전 서울가정법원장 로 반려동물의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