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 이용자 18명이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불확실한 사건의 결과에 가상자산을 걸고 재산상 득실을 다투는 행위(도박)로 보고 있지만 이용자측은 파생상품 투자라고 맞서, 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수사를 시작한 폴리마켓 이용자 26명을 순차적으로 입건하고 이중 총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입건자들의 누적 배팅액은 원화 환산 기준 176억 가량이며 1인당 최고 배팅액은 약 57억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원경찰청은 폴리마켓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향후 송치 인원과 확인되는 거래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폴리마켓은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특정 사건이 발생할지를 ‘예’ 또는 ‘아니오’ 방식으로 예측해 거래하는 가상자산 기반 플랫폼이다. 결과에 따라 1주당 1USDC 또는 1pUSD를 받거나 투입금을 잃는다. 비수탁형 개인간 거래와 자동 정산 방식으로 운영되고 경찰은 공개된 블록체인 거래기록을 공개출처정보 분석(OSINT) 기법으로 추적해 이용자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은 예측시장 거래를 형법상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경찰은 ‘투자’라는 명칭이나 거래 형식보다 불확실한 결과에 재물을 걸고 재산상 득실을 다투는 거래의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참여자의 정보 분석이나 판단이 결과 예측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연성이 개입한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해석이다 황금성잭팟 . 반면 이용자측은 정치·경제·사회적 정보 등을 토대로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해 계약을 거래하고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보유 계약을 매도해 손익을 확정할 수 있어 일반적인 도박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마켓은 단순히 결과에 돈을 거는 도박이 아니라 시장의 확률 판단이 가격에 반영되는 가상자산 기반의 파생상품 거래라고 주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18일 사행성을 이유로 폴리마켓의 국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는 행정기관의 심의 결정으로 폴리마켓 이용행위가 도박인지를 직접 판단한 국내 법원 판결은 아직 없다. style="c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