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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1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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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검찰주의자' 비판에 적극 반박
내달 2일 출범 앞두고 청문 절차도 못 밟아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초대 청장 인선이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추가 검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직접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해명에 나섰다.
17일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의 기소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과거 사건 처리와 검찰개혁 관련 입장에 대해 해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행안부는 관련자 4명 중 3명이 김 후보자의 대검 형사부장 부임 전에 이미 기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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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한 명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에는 김 후보자가 오히려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도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지만 기소에는 반대했으며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친윤 아니다"…행안부 이례적 해명
'친윤·검찰주의자'라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과거 '검수완박'에 반대한 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닌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없이 추진될 경우 생길 수사 공백을 우려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불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사건에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후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 나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받은 .도 '친윤 인사'로 보기 어려운 근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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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징계 재고 성명에 참여하고 정진웅 검사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 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김학의 출금 사건에서 실제 기소에 반대했다면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공개 질의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특정 정치적 계파로 분류되지 않고 정치색이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범 D-15, 인사 청문 절차도 못 밟아
중수청이 다음 달 2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제청됐지만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후보자의 직접 해명에 이어 별도 브리핑까지 연 이유에 대해 "기관장 공백 없이 중수청이 출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명이 김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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