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박탈 후속 정비 법안들 … "긴급 사건도 마냥 기다려야" 이성윤 "괴물 된 검찰 국민에 돌려주는 법안" ▲조정식 국회의장이 2026년 9월17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정비법안 51건을 각각 가결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국회가 1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검찰 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비하는 법안 51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등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관련 법률 조항을 일괄해 정비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관련 법안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공소청법 개정안 △중수청법 개정안 등이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후기 . 공소청법 개정안을 보면 △부칙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사징계법의 제5조 제4항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으며 △제23조 제1항의 경우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 등이 하고, 파면ㆍ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날 상정된 개정안 51건이 모두 지난 7월3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은 그 후속 정비 법안들이라면서 “뿌리가 잘못된 나무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 그 잘못된 뿌리에 이미 반대했고 잘못된 뿌리에서 나온 열매에도 당연히 반대한다”라고 질타했다 신천지주소 . 박 의원은 “앞으로는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경찰에 다시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그냥 마냥 기다려야한다”라며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잘못된 형소법 개정의 후속 조치일 뿐이므로 이러한 법안들이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개정 형소법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상청법의 시행일이 10월2일이다. 70년 형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반해 찬성토론에 나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은 단순히 하나의 권력기 권력 기관을 개혁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괴물이 돼 버린 검찰을 배지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검사징계법을 들어 이 의원은 “일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으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하면서도 검사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파면할 수가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검찰이 조작 수사, 표적수사 정치 규소를 마음대로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열매가 맺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