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강원특별시대 글로벌 포럼 둘째 날인 18일, ‘주민자치회 본격시행 원년, 강원도형 주민자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1세션이 열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해 토론이 진행됐다. 방도겸 기자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의 외형적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주민자치회’로의 전환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이 뜻을 모았다. 2026 강원특별시대 글로벌포럼 2일차 1세션에서는 주민자치회 본격시행 원년, 강원도형 주민자치 발전방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하혜수 경북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약적 성장을 이뤘으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며 국가 전체가 영양실조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해법으로 “기초지자체장을 옥죄는 정당 공천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 권한을 갖춘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야마토5다운로드게임사이트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 읍면동의 41.1%가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등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이제는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기”라며 주민참여예산제 및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성 강화와 재원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강영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도 “강원도 내 주민자치회는 각 지역별 역량과 상황에 맞춰 공동체 자립 기능부터 공공서비스 직접 운영까지 맞춤형 세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광역 지원 및 실무 컨설팅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은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권자경 강원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송문식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 이호근 강원특별자치도주민자치회장, 정현인 강원특별자치도주민자치회 자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강원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을 위해 든든한 재정적 자립과 행정 기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손오공추천 권자경 교수는 “조직의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신뢰와 역지사지 등 사회적 자본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송문식 이사장은 “단순한 설치 확대를 넘어, 18개 시군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읍면동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진단과 권고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도 강하게 대두됐다. 이호근 회장과 정현인 자문위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예산 수반이 이뤄지지 않아, 읍면장의 요구에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사비로 활동을 운영하는 등 실정이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보조금에 의존하는 한계를 벗어나 특별회계 도입과 위탁 사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재정 자립이 이뤄져야 온전한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정정화 교수는 “특별자치도로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기에 앞서 강원도가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특별한 노력을 보여줘야 규제 완화의 명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 #위기 #해법 #풀뿌리 #민주주의 마그라상담